"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내달 종료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올 경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때 꼭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가 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하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몰을 10여일 남기면서 중기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몰 연장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일부 대표들은 “낙선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창웅 회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막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추가 연장근로제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728만 중소기업인들이 강력하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정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상 불법”이라면서도 “방식과 표현을 달리하면 합법적으로 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인은 728만명으로 전체 기업인의 99%이고, 소속 근로자는 175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1.3%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기에 63만개의 30인 미만 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1.5배의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30인 미만 제조기업의 91%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제를 사용중이며,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73.3%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창웅 회장은 "추가 연장근로가 막히면 ‘2인1조’,‘3인1조’ 근무도 불가능해져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는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27종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전국 27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그는 "야근 및 주말 근로수당이 사라지면 직원들이 일터를 떠날 것"이라며 "펌프카 작업자들은 지상 68미터에서도 일을 해야하는 등 업계 특성상 위험한 작업들이 많은데, 사람이 떠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매출이 50%가 감소할 것"이라며 "임가공에 의존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편법으로 회사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52시간을 도입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며 수시로 이직해 인력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준 것 아니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 악화됐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싶어도 인력을 뽑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주단위 주52시간제 폐지가 요구사항이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2년간 다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연장근로제가 대중소기업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주52시간제로 대기업 근로자는 만족하지만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야근과 특근 수당을 못받아 불만이 많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이 촉발되면서 생산성도 떨어져, 한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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